간호협 "공약 파기"‥의협 "총파업 유보·환영"

앵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단체는 정치적 심판을, 의사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양측의 대응에 따라 파장이 내년 총선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이행하라!"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약 파기'로 규정했습니다.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고도 거부권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경/간호협회장]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간호협회는 또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고,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이나 야근 거부 같은 '준법 투쟁'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총파업도 유보했습니다.

여기에 의사협회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대상에서 빠진 걸 문제삼았습니다.

법이 공포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기본권뿐 아니라 직업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법안입니다."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과 관련해 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정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 장관은 또 '간호법 재추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출처:MBC뉴스유튜브공식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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