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임명이 부른 식물 방통위‥후임 누가 오든 '2인 파행' 쳇바퀴
앵커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제 방통위에는 위원 1명만 남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곧 후임 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 정부에서 위원장을 임명하기 시작한 뒤 '대행' 체제까지 합치면 13개월 사이에 벌써 7번째 수장이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오든 '2인 파행'의 위법성은 해소되지 않아, 야권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제 방통위에는 위원 1명만 남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곧 후임 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 정부에서 위원장을 임명하기 시작한 뒤 '대행' 체제까지 합치면 13개월 사이에 벌써 7번째 수장이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오든 '2인 파행'의 위법성은 해소되지 않아, 야권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역대 국민권익위원장 가운데 '최단명'이란 불명예 속에, 퇴임식마저 비공개로 열며 물러났던 김홍일 전 위원장.
곧장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번에는 6개월 만에 또 퇴임사를 읽었습니다.
[김홍일/전 방통위원장(오늘)]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임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 석 달여 만에 탄핵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물러났고, 뒤를 이은 김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그만두면서 방통위는 또다시 '2인 체제'를 넘어,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됐습니다.
방통위법을 보면,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1명만 그만둬도, 당장 회의조차 열 수 없는 식물 상태가 불가피한 겁니다.
이같은 '2인 파행'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인' 임명권 행사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3월 야당 몫의 최민희 위원 추천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은 결격 사유 여부를 따진다며 7개월 넘도록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이상인 위원에 이어 이동관 위원장을 잇따라 임명했습니다.
역대 국민권익위원장 가운데 '최단명'이란 불명예 속에, 퇴임식마저 비공개로 열며 물러났던 김홍일 전 위원장.
곧장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번에는 6개월 만에 또 퇴임사를 읽었습니다.
[김홍일/전 방통위원장(오늘)]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임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 석 달여 만에 탄핵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물러났고, 뒤를 이은 김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그만두면서 방통위는 또다시 '2인 체제'를 넘어,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됐습니다.
방통위법을 보면,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1명만 그만둬도, 당장 회의조차 열 수 없는 식물 상태가 불가피한 겁니다.
이같은 '2인 파행'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인' 임명권 행사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3월 야당 몫의 최민희 위원 추천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은 결격 사유 여부를 따진다며 7개월 넘도록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이상인 위원에 이어 이동관 위원장을 잇따라 임명했습니다.
결국 최민희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최민희/당시 방통위원 후보자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산 증인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등을 신속히 마치기 위해, 곧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은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누가 임명되든 야권의 '탄핵' 시도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최민희/당시 방통위원 후보자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산 증인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등을 신속히 마치기 위해, 곧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은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누가 임명되든 야권의 '탄핵' 시도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출처:MBC뉴스
※ 본 방송 영상 저작권은 MBC 문화방송 에게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 하거나 허락없이 무단으로 캡쳐하여 저장 하여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공개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제기 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합니다.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