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송 4법'도 결국 거부권‥19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뒤 2년 3개월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건으로 늘었고,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모두 합친 14건보다 많습니다.


출처:MBC뉴스 유튜브공식채널

https://youtu.be/L4nTOcnj_YE?si=hQEW2H5U1Df_27YK


※ 본 방송 영상 저작권은 MBC 문화방송 에게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 하거나 허락없이 무단으로 캡쳐하여 저장 하여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공개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제기 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합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3년 3월 반짝이는 프리채널 시즌3 다시보기

2023년 3월 14일 반짝이는 프리채널 시즌3 다시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4spHRSB8oMO64ozZmsx8wjGruR_q_xac/view?usp=share_link   2023년 3월 21일 반짝이는 프리채널 시즌3 다시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n66xOnNFi0oYbJEhSKyzsqLiNIDinsGl/view?usp=share_link   2023년 3월 28일 반짝이는 프리채널 시즌3 다시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HZsU0BSXRjzijWBpC5m0qyzOCx4yQxx3/view?usp=share_link   ※ 본 방송 영상 저작권은 MBC 문화방송 에게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유포‥"무차별 공개 원하지 않아"

앵커 귀가하는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 직업과 범죄 전력까지 자세하게 공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제재라는 지적도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한다면서 옹호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귀가하는 여성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한 남성.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살인 미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항소심에서 피해자 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면서,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35년형을 구형했지만 사과하지 않는 남성의 뻔뻔함에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 한 유튜버가 피고인 사진은 물론,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와 과거 전과기록까지 온라인상에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어째서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서 OOO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한 것입니까." 해당 영상 조회수는 공개 사흘만에 500만회가 넘었고, 3만6천개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적 제재는 불법이지만 온라인 상에는 유튜버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글도 잇달아 공개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피해자는 해당 유튜버에게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무차별 공개가 아닌 합법적인 공개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합법적인 공개 절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가 제일 크고요.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예방 차원…"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공개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피해자] "너무 보복범죄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제 신상은 다 털려 있고 그 사람(범인)한테 그냥 너무나도 뻔한 (보복) 결말인데…" 전문가들은 보
자세한 내용 보기

2022년 12월 반짝이는 프리채널 시즌3 다시보기

2022년 12월 6일 반짝이는 프리채널 시즌3 https://drive.google.com/file/d/1OVZAOd2Qq1nDdQb5m5BXXDlF7RVuKHXd/view?usp=share_link   2022년 12월 13일 반짝이는 프리채널 시즌3. https://drive.google.com/file/d/1CEsRk2wxnlwDgcCz9riy_x2LPOau1hf0/view?usp=share_link   2022년 12월 20일 반짝이는 프리채널 시즌3. https://drive.google.com/file/d/1MjKLVGn1ekghFF2QaReRN0LWL3_TnfCQ/view?usp=share_link   2022년 12월 27일 반짝이는 프리채널 시즌3. https://drive.google.com/file/d/14O2ZzJm7SVOwTR5VhFfOxcEPuAcSIMtE/view?usp=share_link  
자세한 내용 보기